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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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611–14,640 / 21,5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4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3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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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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