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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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581–14,61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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