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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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4,581–14,610 / 20,39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21
직업교육법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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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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