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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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371–14,400 / 21,504
- 교육위원회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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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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