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981–14,01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3.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