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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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3,381–13,410 / 21,504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2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2.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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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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