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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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3,351–13,380 / 21,504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철회 - 국방위원회2025.02.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2.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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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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