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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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291–13,320 / 22,845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4.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4.0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1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1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5.04.0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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