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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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3,291–13,32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2.3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재해영향평가법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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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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