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261–13,29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2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대통령 재의요구2025.04.0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먹거리기본법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