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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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291–1,320 / 15,8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5
법규명령기본법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상정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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