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1,231–1,260 / 3,43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7.0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