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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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2,481–12,510 / 21,544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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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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