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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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451–12,480 / 20,391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5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철회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4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4
패션산업 진흥법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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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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