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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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211–12,24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2.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3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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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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