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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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181–12,210 / 20,39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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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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