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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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2,031–12,060 / 21,544
- 국토교통위원회2025.03.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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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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