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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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001–12,03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4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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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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