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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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1,941–11,970 / 21,544
- 본회의2025.04.03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4.03
국회의원(박충권)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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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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