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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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911–11,940 / 20,391
- 교육위원회2025.02.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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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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