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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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1,851–11,880 / 21,544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4.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9
공정배상기금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8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8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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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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