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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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1,821–11,850 / 21,544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4.0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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