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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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141–1,170 / 21,4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2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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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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