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해당 기관에만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과 함께 이전하는 소속 근로자에게도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기관이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년간 월 30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일반 지역 이전 시 3년간 월 3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
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 이전 시 3년간 월 6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을 수도권 밖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과세특례이나, 해당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