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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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641–11,670 / 20,3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무용진흥법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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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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