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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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611–11,640 / 20,391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7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07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0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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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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