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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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901–930 / 15,816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8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8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10.0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8
법과학기본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8
사회재난대책법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08
강원과학기술원법안
·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7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7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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