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이나 군인 등으로 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한 공무원 중 의료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재직 기간에도 연금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의료인 출신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정지 규정 제외
재직 기간 중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전액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