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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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641–8,67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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