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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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611–8,64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1.1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성게용) 추천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2
직업교육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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