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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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8,611–8,640 / 21,544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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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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