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인중개사자격은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미숙지, 중개 실무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중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특별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