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5,851–5,880 / 20,3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4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4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2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4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발의 김건·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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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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