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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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5,821–5,850 / 21,47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2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지방의회법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박상혁·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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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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