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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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641–5,670 / 22,845
- 교육위원회2026.03.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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