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6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65건5,611–5,640 / 21,465
- 정무위원회2025.12.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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