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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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931–3,96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5.0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5.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5.0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5.06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본회의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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