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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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3,901–3,930 / 21,443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3.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6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6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3.16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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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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