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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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421–3,450 / 20,19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집단소송법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1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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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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