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391–3,420 / 20,19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6.0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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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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