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으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수반되는 전문성ㆍ복잡성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는 침해신고에 따른 신속한 판매차단조치나 정당한 판매자의 소명자료 검토를 통한 판매재개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은 신규성 등 일부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므로 유사 여부뿐만 아니라 등록요건 충족 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함. 이처럼 디자인 유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판ㆍ소송에 따르는 시간ㆍ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은 권리자로서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판매자로서 판매 중단이 장기화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판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공지 여부 등 등록요건 해당 여부와 실시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부의 구성,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의견청취, 심의의 거부ㆍ중지 사유 등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권리자의 실효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업자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당한 판매자의 소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유통환경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ㆍ개편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디자인 및 이해관계인이 실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신설하고, 종전 규정은 같은 호 다목으로 이동함(안 제41조제1항제6호). 나. 심의 기능 추가에 따라 위원회 위원 정수의 상한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 다. 위원 자격 중 변호사 및 변리사 자격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1조제3항제3호). 라.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부가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봄(안 제41조의4). 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심의신청서와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의는 심의부가 하도록 함(안 제41조의5 및 제43조의2). 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의 당사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6). 사. 당사자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에 소나 심판을 제기한 경우, 실시자가 정당한 권리자인 경우, 심의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아. 심의부의 구성ㆍ운영, 심의기간 및 절차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