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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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581–2,610 / 4,68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12.18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문수·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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