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규정으로 정하던 3천 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기준을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 22대 국회 36건 중 최근 발의 8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2.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2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4정부 제출 · 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4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