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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지침에 따라 소액의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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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