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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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021–22,05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6.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1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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