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1,001–21,030 / 21,4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철회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