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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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941–20,97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의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수정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7.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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