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611–20,640 / 21,4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06.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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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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