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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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461–20,490 / 21,420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 철회 - 본회의2024.06.26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6.26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홍철·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5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5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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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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