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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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9,621–19,650 / 20,117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철회 - 정무위원회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06.14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현진·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발의 문금주·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6.1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영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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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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