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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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9,591–19,620 / 21,4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07.17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7.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6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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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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