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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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561–19,59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의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인공지능책임법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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