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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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531–19,56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8
간호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8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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